100살이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기한 이유는? ... 1924년생!

트럼프는 미국의 45대와 47대 대통령이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카터 대통령(1977년 1월 20일 ~ 1981년 1월 20일)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한 미군 철수를 임기 4년 동안 계속 시도했으나 결국은 북한의 위협이 생각보다 크다고 보고 공약을 포기했다.

카터는 베트남 전에서 진 미국의 철저한 고립주의자로써 해외 미군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감축하고자 노력했다.

트럼프도 카터의 고립주의 정책을 거의 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4년간 해외 미군을 대부분 철수 또는 감축시키고자 할 것이다. 

1924년 생으로 100살이 넘은 카터 대통령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그가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주한 미군 철수를 포기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

• 정보 보고: 1978년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남한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군보다 더 많은 병력과 기갑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2. 1979년 한국 내 정치적 혼란 ... 박정희 암살

• 1979년 10월,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주한미군 철수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 미국 내 반대 여론

• 군부와 의회의 반대: 미군 내부와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의 안정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는 철수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CIA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카터의 결정을 재고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

4.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 전략

• 당시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주요 전선 중 하나였으며, 한반도는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는 소련과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5. 한국군 현대화와 방위 능력의 한계

• 카터는 철수 대신 한국군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철수를 고려했지만, 한국군의 현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즉각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철수 계획을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6. 외교적 고려  .. 한미 동맹 고려 

• 카터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을 키우거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

결국, 카터 행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국 내 정치적 혼란, 미군 철수의 전략적 위험성 등이 결정을 뒤집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