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멈추고 포퓰리즘 강화된다 ... 부동산 가격 다시 폭등하고 각종 사회 개혁이 멈출 듯!

2025. 1. 19. 13:35사회

윤 정권이 끝나가고 야당이 집권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제 폐지는 물 건너 가고 전국민 기본 수당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정권이 추진하던 모든 정책이 올 스톱 위기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골든 시간도 놓칠 것 같으며, 후대 세대에 폭탄만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2050년대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2030년 전에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해 준다고 정치적으로 나오겠지만, 모두 후대 세대들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1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는 폭탄을 후대에 넘기고 있다. 

야당이 집권하면 각종 포풀리즘 정책이 다시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도 매물 부족과 맞 물려서 향후 3~5년정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될 것 같다. 

의료 개혁도 표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정원도 우왕좌왕하며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다. 서로 책임지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의료계도 강경파만 득세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와 대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제 지쳐서 조금씩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