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군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 헌번에 대통령 유고시 군 통수권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을 포함한 권한과 직무를 승계하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유고 상황과 군 통수권 승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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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위과 같이 명시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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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유고의 정의

"대통령의 유고"는 다음 상황을 포함합니다.

1. 궐위
   •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2. 일시적 사고
   • 건강상의 이유,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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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대행의 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3.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장관 순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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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통수권 승계

• 군 통수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유고 시에는 권한 대행자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74조 ①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권한은 권한 대행 시에도 유효합니다.
•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통수권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로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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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 대행의 제한

•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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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 선출

• 대통령이 궐위(공석)가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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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은 권한 대행자가 승계하며, 국무총리가 1순위로 이를 수행합니다.
• 유고 상황에 따라 권한 대행자는 국방, 외교, 내치를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되, 제한적으로 신중히 활용합니다.
•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