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분쟁으로 싸게 이용하던 의료 체제는 끝났다

2025학년도 입시 증원 문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미 법원이 전체 흐름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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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혼란으로도 50만 수험생과 그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5월 15일에 정부의 증원은 무효이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고 엄청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다.

​따라서 의대 정원은 2025 입시에서 1500명대의 증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잘 가늠이 안된다. 하지만, 내년 2026입시에도 의사들은 파업을 반복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이젠 전공의는 대형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2~3년 흘러도 일부만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형병원이 이렇게 싸게 병원을 이용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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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만큼 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해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국에 한인들이 아프면 다 한국에 와서 병원 치료와 치과 치료를 받고 가겠는가?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학교수와 전문의 위주의 대형병원 운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점차 비싸질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 체제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보험만 가능하며, 민간 의료보험은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

구분	공공​ 의료보험 (영국 NHS)	민간 의료보험 (미국)
목적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	이윤 추구 및 개인 서비스 제공
재원	세금을 통한 국가 운영	개인 또는 고용주가 보험료 지불
접근성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	보험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비용 발생
서비스 범위	모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포함	보험 상품에 따라 다양, 추가 보장 선택 가능
대기 시간	일반적으로 비급여 처리가 필요 없으나, 일부 서비스에 대해 긴 대기 시간 발생 가능	대기 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음, 고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더 빠른 서비스 가능
의료의 질	공공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가능, 병원 및 의사 선택의 자유
효율성	비용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로 인한 경제성	관리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음
추가 비용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처방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종종 고액의 공제금, 공동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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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이젠 아프지 말고, 미리미리 운동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병원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잘못 아프면 미국처럼, 아파도 병원에 안 가거나, 병 치료하다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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