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공식 ... 복비 공식 ... 4억전세는 132만원, 10억 매매 거래하면 500만원이 상한선, 5억 매매 거래하면 200만원이 상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흔히 '복비'라고 부른다.

거래할 때 수수료 안내가 따로 없더라도 중개 계약이 성사되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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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 미만 0.5%(80만원)

△2억~9억 0.4%△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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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고 한도는 따로 없다.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상한요율 이내에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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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라는 용어는 '복덕방'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중개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를 '복덕방'이라 불렀고, 이곳에서 받는 수수료를 '복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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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산정 기준 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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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 5천만원 이하: 상한 요율 0.6% 또는 25만원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상한 요율 0.5% 또는 80만원
•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상한 요율 0.4%
• 9억원 초과: 상한 요율 0.5%

[상가의 경우]

• 5억원 이하: 상한 요율 0.6%
• 5억원 초과: 상한 요율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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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둘러싼 논란 복비 제도는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a) 높은 수수료율: 고가 부동산의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b) 노력 대비 과도한 보수: 단순 중개만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c) 불법 복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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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제도의 개선 노력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복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비 상한선 조정
•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 요구
• 불법 복비 징수에 대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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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응 방안

• 거래 전 복비 요율 확인
• 계약서에 복비 금액 명시 요구
• 불법 복비 요구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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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한국 부동산 거래의 특징적인 요소로, 소비자와 중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 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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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개편안도 이야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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