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3. 22:25ㆍFuture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변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고, 동맹국들에게 국방 비용 부담을 크게 요구했었다.
향후 트럼프 2기는 이러한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군 철수와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새로운 외교적 방향성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방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그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금 솔직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트럼프의 속내가 정확히 어떤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하기 힘든 이러한 결정들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면 동아시아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미국 대신 새로운 전략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외교적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2. 한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군의 철수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제 협력 강화: 중국과의 교역 확대 및 새로운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의존도를 높임.
- 안보 대화 추진: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 북한 문제 해결 협력: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냄.
청일전쟁의 패배(1895) 전 천년 이상을 중국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 왔고, 그 이후로도 호시탐탐 한반도 진출을 모색해 왔다.
3. 일본의 대응: 실용주의적 친중 접근
일본 역시 주일미군 철수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 체계가 흔들린다면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탈 이후 지역 내 고립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선택했다.
- 경제 외교 강화: 일본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높였다.
- 중립적 외교 기조: 일본은 미중 간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동아시아를 위한 역할을 강조.
- 군비 확장과 자위대 강화: 일본은 독자적인 방위력을 키우며,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 채널을 구축.
트럼프는 유럽은 NATO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고 미국은 이젠 빠지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해 왔다.
미국 혼자 잘 살겠다.
4. 중국 중심의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철수로 동아시아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동시에,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정 구조를 형성하고자 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한·일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 패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탈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며, 지역 질서는 다시금 다극화로 재편될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로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이며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도록 강제했다.
한국과 일본의 친중 전략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정과 긴장을 동시에 초래하며, 국제 사회에 복잡한 도전 과제를 던져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위주 정책은 미국을 더욱 고립되고 퇴보하여 Fax America 시대의 이른 종말을 재촉할 것이다.
미국의 잘못된 판단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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