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상호조약 ... 2023년에 50주년

"한-인도 주요 조약의 이해와 의의"

2023년은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73년 수교 이후 양국은 외교, 국방은 물론 경제 교류 영역에서도 다양한 조약을 체결해왔다. 주요 조약과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2010년 1월 1일 발효
- 핵심 내용: 상품과 서비스의 양국 교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인하
- 현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개선 필요성 대두
- 2024년 7월 11차 개선협상 진행, 합의 진행 중

2.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 2016년 9월 12일 개정안 발효
- 주요 내용:
  *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 원천징수 세율 협정
  * 기업 이윤의 합법적 송금 보장
  * 이전가격 과세 규정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 금융기관 보유 정보 교환 가능
- 조세회피 목적 거래의 조약 적용 배제
- 양국 정부 간 조세채권 징수 협조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체결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중요 시사점
1. 이전가격 과세 관련
- 본사 종속 관계 진출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독립적 사업 확장 계획 시 본사와의 연결성 최소화 고려

2. 기업 이윤의 본국 송금
- 인도 소득세 납부 후
- 규정에 따른 배당 절차 이행 시
- 해외 거주 주주에게 합법적 송금 가능

모든 조약 관련 상세 정보는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조약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양국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조약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CEPA의 경우 현대적 무역환경에 맞춘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약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