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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시도와 실패로 2026년 의대 증원은 요원해 졌다 ... 다시 3000명?

입시

by 프리매쓰 2024. 12. 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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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시도한 계엄령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5000명으로 2000명 증원이 예상되었던 2026 입시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교육부 계획은 5000명으로 증원되어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다시 2024 입시처럼 3000명선에서 의대 입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2025년은 1500명 증원인 4500명이고, 2026부터 4년간은 2000명이 증원된 5000명선이 의대 정원이 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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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강하다. 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내년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의협은 점점 더 강한 투쟁의 사람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2026 의대 증원은 2000명 증원이 아니라, 0명 증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5000명 증원이 아니라, 3000명만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3000명이 될지, 4500명이 될지, 3500명이 될지는 가 봐야 알 것 같다. 원칙대로라면 5000명이 맞다. 
야당은 물론, 여당 대표도 2026명 증원은 0명으로 하고, 전체 7000명 증원에서 총량제로 관리하자고 제안한 상태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3762

與 "2026년 의대 증원없이 총량제 도입하자" - 매일경제

여야의정協서 정부측에 제안2027학년도부터 총량기준 증원국힘측 "물밑협상 계속하겠다"정부, 醫 동의전제 여지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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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이 쉽지 않아 보여, 우선 수습되는 정치권이 2026년 의대 증원을 0명에서 500명 선으로 의협과 협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의대생과 전공의들 일부가 내년 3월부터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고2가 입시를 보는 2026 대입에서는 의대는 다시 3000명선(~4000명)으로 진행하고 2027년 입시의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 의대 정원 축소나 모집 중지는 의료계를 제외한 그 어느 단체(?)도 아직은 찬성하지 않고 있기에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건양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이미 증원된 정원으로 의대 합격자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12월 13일날 남은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2025 입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전망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6 입시에서 의대 증원을 목표로 직장을 그만 두고 입시 학원을 간 사람들과 고2 수험생 그리고 의대 입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고3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많은 직장인들, 다른 메디컬 종사자들, 선생님 등이 기존 직장을 때려 치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피해가 무엇보다 클 것 같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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