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로봇 경찰들을 보니, 이제 감시사회가 더 가까워졌다

중국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 경찰이 등장하여 인간 경찰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에서 선보인 AI 로봇경찰의 등장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그린 디스토피아적 감시사회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이 첨단 치안 시스템은 기존의 경찰력과는 차원이 다른 감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로봇경찰의 주요 기능으로 미래의 로봇경찰의 역량을 예측해 보면, 드론 형태의 비행 능력,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수백 개의 첨단 센서, 비살상 무기 시스템 등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래의 도시는 수 많은 센서들과 인공지능 로봇들도 둘러쌓인 감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두바이도 이미 경찰 4명 중 한 명은 로봇 경찰이라고 합니다. 로봇 경찰은 잠도 자지 않고 일하며, 아무리 무리하게 일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한번 도입하면 월 유지비용도 인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요.

이러한 사회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24시간 연속 감시 가능
• 신속한 현장 대응
• 인공지능 기반 범죄 패턴 분석

치안 인력 운영의 효율성

•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위험 지역 순찰 자동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그러나 인간미가 없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성
• 데이터 오남용 위험

사회적 문제

• 감시사회에 대한 불안감 증가
• AI 판단 오류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 기술 의존도 심화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로봇경찰 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수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정
•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기술적 보완책

•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강화
•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 시스템 투명성 확보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 감시단 운영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봇경찰의 도입이 필연적이라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